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딸의 신체 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를 장기간 진료해 온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형사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직접 고발이라는 외형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즉 흔히 말하는 가족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형이 징역 5년~8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발의 단초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담당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이었고, 해당 전문의가 직접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진행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진술의 신빙성, 의사 고발 경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과 그 신빙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경위, 진술이 의료적 상담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는지,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 형성의 배경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간극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사이의 일상적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적 맥락과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상 참작사유의 충분한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정신과적 치료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의 본질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더욱이 피해자를 장기간 진료해 온 의료 전문가가 직접 고발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불기소에 준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변론이 수사기관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점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의료기관·상담기관 등을 거쳐 형성된 경우, 진술의 형성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