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겠다며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범행한 정황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상향 조정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알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한 양형상의 불이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처벌 이후 변화된 생활 환경과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단순한 재범이 아닌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범과의 관계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가담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협박의 방법과 횟수, 실제 피해 확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책임의 경중을 다투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합의서에 반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합의서 제출 등 체계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공범 가담이라는 가중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될 때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인 만큼,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나 공범 가담이 있는 경우에도 가담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정리하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