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고 엄벌탄원이 제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구간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구간은 그 이상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와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가까운 상태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러한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재판 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렀고,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 확산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디지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엄벌탄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진지하게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기록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진행 과정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초범인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만한 요소들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연결시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조사 참여, 법정변론,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이 단계별로 이루어졌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자료의 단계적 제출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삭제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한 사건이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