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동시기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결부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 부수효과가 따릅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처분 중 적절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활동 중간 시간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 학생이 곧바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및 수사기관 절차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며 사안이 점차 무거워졌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구성요건, 특히 성적 욕망 충족 목적과 침입 사실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점을 직시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소년법 적용 가능성과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가정 환경, 학교 생활,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어떤 감독 계획을 마련하였는지, 전문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도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이 수반되는 정식 재판 결과를 피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가능성과 보호처분 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동종 또는 다른 성범죄 혐의가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