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후배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의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매개로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의 미수도 동일한 법정형 범위에서 처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주거침입 등 가중요소 없는 일반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이며, 미수범의 경우 형의 감경이 가능하고 진지한 반성과 합의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면 그 형이 추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잠을 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적·반복적 성범죄 전력이 없는 우발적 일회성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죄질 평가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의 의미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00조의 미수범 처벌 조항과 더불어 행위가 일정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행위 태양과 결과의 중대성을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관계를 매개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음에도, 경찰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의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준강간 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태도가 이후 공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가 중단된 경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