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기물을 손괴하고 부동산에 낙서를 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동일 인물로부터 다른 범죄 피해도 함께 입은 상태였습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과 피고소인의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낙서, 오염 등 재물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업무 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의뢰인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의뢰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에 낙서를 하여 그 가치와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일회성 사안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같은 시기에 자신을 대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어, 형사 절차를 통한 정식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손괴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서는 손괴된 객체가 의뢰인의 소유 또는 점유 하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손괴 결과로 효용이 감소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손괴된 기물의 상태와 낙서가 남겨진 부동산의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하고, 피해 발생 전후의 비교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단순 과실로 인한 파손은 형법 제36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고의로 의뢰인의 재물을 표적 삼아 훼손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다툼의 경위, 피고소인의 발언, 손괴 행위의 양태가 우발적 행위 이상의 의도적 가해였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일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 정황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물손괴 행위가 단발적 분쟁이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반복적 가해의 일환임을 부각하여, 사안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방향이 명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보조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본 사안에서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일관된 진술 조력이 이루어져 정식 처벌 결과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 직후 현장 사진, 영상, 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괴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기 어려워져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 가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경우, 각 행위를 개별 고소하기보다 사안 전체를 정리하여 일관된 가해 패턴을 보여주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