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1회 흡입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고, 동일 시기 별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추가 처분이 매우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범적 요소가 사실상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벌성을 최소화하고 재범 위험성 부재를 설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등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른바 필로폰, 엑스터시 등) 투약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통상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초범이거나 투약 횟수가 적은 경우 감경 영역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권고됩니다. 다만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기소 단계에서의 변론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뒤 이를 1회 흡입하였습니다. 이후 별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범죄로 인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투약 행위 자체의 가벌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일시적 충동과 호기심에서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가벌성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집행유예 선고 사실이 본건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추가 범죄는 가중 사유로 작용하지만,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별건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서 별건 재판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만일 본건이 별건과 함께 기소되었더라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형이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즉 동시적 재판 가능성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으리라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부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자백하도록 조력하였고, 마약 관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가족의 신원보증서, 안정된 직업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종국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추가 혐의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활동이 검찰의 종국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는 1회성 투약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이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된 경우, 동시적 재판 가능성과 경합범 법리,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등 검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론 자료가 다수 존재하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