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를 반복 검색하여 해당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범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의 형이 권고되며, 방조범의 경우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고 여러 양형 요소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의 지시를 받고, 특정 검색어가 대형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에 등재되도록 해당 키워드를 수차례 반복 검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운영진은 이러한 실시간 검색어 노출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채널로의 유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긴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물 유포 사건과 연관된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진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찰 측의 구형 수준도 높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조 고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진의 구체적인 배포 행위 전반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 키워드 검색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행위만을 수행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받은 이익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담 정도가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경험, 범행 동기, 가담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방조범에 대한 필요적 감경 적용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범의 행위와 방조범의 행위가 가벌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운영 구조의 말단에서 기계적 지시를 수행한 데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심리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안에서 방조범으로서의 가담 정도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 방조 행위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조범의 경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지만, 실제 양형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 이익 취득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