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상대방과의 감정 대립이 극심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없이 양형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력 유무가 형량 결정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약 두 달 가량 수 차례 신체적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시 이혼 소송 등 가사 분쟁이 병행되고 있어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었고, 통상적인 폭행 사건에서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나 처벌불원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진술 내용 중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갈등의 전체 맥락, 다툼이 발생한 구체적 정황을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부부 분쟁의 일환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보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가정 내 분쟁 경위,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직업적 안정성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 부재라는 불리한 사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이 가사 분쟁에서 파생된 단발적 갈등임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별거 등으로 재발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검찰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종합할 때 정식기소가 아닌 구약식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담아 검찰의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했고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첨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정식재판 회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진술 정리와 양형 자료 보강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행 사건은 이혼 등 가사 분쟁과 결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