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1호·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다른 죄명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불리는 사안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등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으로써 부과할 수 있습니다. 1호·2호 보호처분은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자 다른 죄명까지 결합된 사안이어서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방향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진정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합의금 협상을 대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점을 활용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적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환경, 재범방지 의지, 보호자 감독 가능성, 학업 지속의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 가족의 감독 계획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정 환경, 재범 가능성, 사회적응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가장 경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과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가장 경한 수준의 처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지 않아 의뢰인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사실상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과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느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절차적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