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한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합의 정황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본죄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 6개월~5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 유형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고 서로 합의된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거부 의사 표시나 갈등이 없었고, 만남 이후로도 일정 기간 통상적인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당시 신체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화 시점, 진술 내용 자체의 객관적 모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묘사한 진술이 시점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하여, 단순 변심에 따른 사후적 진술 변경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된 신체접촉이라는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대화 내역, 두 사람의 관계 정황, 사건 이후의 행동 양상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라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흥분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하여 의뢰인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형사재판이나 추가 처분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의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실히 다툰 결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첫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정리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된 신체접촉이었음에도 사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메시지·통화내역·사건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와 시간순 정리가 진술 신빙성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