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영상물을 내려받아 시청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시청 경위와 인식 정도, 재범 위험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시청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텔레그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었으며, 단순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음란물 소지 사건과 구별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청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영상물 일부를 내려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 이용자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접속 기록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있던 시점이었기에, 단순 시청 사안이라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 및 시청 당시 해당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접속한 사이트의 게시 형태, 영상 제목과 설명 문구, 시청 시간과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시청 횟수와 저장 여부, 재유포 가능성 등 죄질 관련 양형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고, 시청 행위가 일회성에 가까운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일정 금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절차가 종결되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죄가 단순 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처벌 요구가 강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정상관계를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시청 경위와 인식 수준, 저장·재유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통신기록, 접속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므로, 경찰 출석 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