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형 요소의 적극적 소명과 반성 자료 제출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 횟수가 많을수록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내에서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촬영 횟수가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디지털 기기에 촬영물이 다수 남아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횟수가 다수인 점에 따른 양형 가중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행위의 반복성은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고,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전량의 삭제 및 복구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심리상담 이수 자료,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을 참고자료제출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 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양형 자료의 구조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자백과 반성의 태도, 범행 후 즉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축적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횟수가 다수인 경우, 단순 자백만으로는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촬영물 전량 삭제 확인 자료와 재발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공탁 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통해 양형 요소를 보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기보다는 절차적 정합성을 갖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