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와 거액이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기 범의의 인정 정도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조직적 사기 또는 일반사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피해액과 가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한 수거 업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거 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습니다. 범행은 수회에 걸쳐 반복되어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기 범의, 즉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말단 수거책에 불과하고, 범행 구조와 피해 규모를 처음부터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차례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보수와 지시 체계, 조직 내 지위 등을 정리하여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누적되어 있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별 연락 경로를 확보하여 개별적으로 변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 협상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서를 법원에 순차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론요지서에 의뢰인의 가정환경, 범행 가담 경위,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은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의 누적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임에도, 가담 정도에 관한 법리적 변론과 대부분의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양형 자료가 결합되어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안인 경우, 가담 시점의 인식 정도와 조직 내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별 합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