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임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의 술자리 시비 중 이를 제지하던 식당 관계자들에게 소주병과 그릇 등을 던지는 행위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양형 사정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술병, 그릇, 흉기류 등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평가되어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 영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려던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소주병과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피우던 담배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던진 물건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할 우려가 컸으며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의 평가, 즉 던진 물건이 실제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던진 물건의 궤적,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상해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하기 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흥분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사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합의 정황 자료, 의뢰인의 생활 환경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종합적 고려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등을 강조하였으며, 변론요지서를 통해 벌금형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임에도 검찰 구형보다 상당 수준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폭행에 대해 실형이나 추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행위 태양과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재범 방지 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도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의해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양형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