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촬영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상당수에 이르러 죄질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촬영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처벌의 위험이 커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정도가 권고되며,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일명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최근 양형 강화 추세가 뚜렷하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된 다수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반복적이고 횟수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촬영 행위에 대한 상습성 여부와 그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 촬영 대상의 한정성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이 정한 상습범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된 영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촬영물 일체를 폐기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인 성폭력 상담치료 이수, 정신과 진료 기록, 가족과 직장의 감독 의지 등을 양형조사신청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처벌받으며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양형기준 항목별로 매핑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아 실형 위험이 상당하였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과 양형 요소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사회 내 처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러 건의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물 폐기 여부, 자발적 치료 이수 여부 등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론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