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입한 뒤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 자체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 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마초 흡연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단순 흡연·섭취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1회성 흡연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흡연형 마약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시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나, 초범 여부, 흡연 횟수,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액상 형태의 대마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약 1개월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당 액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1회성에 가까운 일탈이었으나, 객관적 정황과 본인의 진술상 흡연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흡연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및 기소재량 단계에서 검사의 처분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마약류 범죄에 관한 한 초범이라는 점, 흡연 기간이 짧고 SNS상의 충동적 접근에 의한 일회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의지가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그리고 향후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상담 이수 의지를 담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상 참작에 유리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한 뒤 별도로 검사면담을 신청·진행하여 의뢰인의 정상 사유를 직접 설명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대마 흡연 혐의에서, 흡연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초범 여부, 흡연 횟수와 기간,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검찰 단계의 처분(기소·기소유예·약식 등)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의견서 제출, 검사면담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