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주식투자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공범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해당 공범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단순히 명의와 도구를 빌려준 피해자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의 사기는 편취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기본 권고형량은 편취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징역 1년~4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공모 가담 정도와 가담 경위에 따라 감경 사유가 폭넓게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주식투자금 편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투자 권유가 이루어진 통신 기록과 투자금 입금 계좌가 모두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이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가까운 지인에게 일정한 사정으로 휴대전화와 통장을 일시적으로 맡겨두었고, 그 지인이 의뢰인 모르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권유를 하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편취금을 사용하거나 분배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사실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외형상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사용된 이상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공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단순히 휴대전화와 통장을 빌려준 사정만으로는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시 무렵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 정황,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정황, 편취금 흐름이 의뢰인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은 정황을 차례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통신 사용 패턴 자료, 의뢰인의 실제 생활 동선 자료,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뢰인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한 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공범인 지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죄의 고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명의 대여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형상 의뢰인의 명의와 도구가 범행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모 사실과 고의 인식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본인도 모르게 범행에 이용된 경우, 외형상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명의 대여 경위와 본인의 비관여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공동정범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