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종이박스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으로, 과실에 의한 손괴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괴의 고의 유무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며,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종이박스를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당히 취해 있어 어떻게 박스가 손상되었는지에 관한 기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재물손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만취 상태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재물을 파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법리를 기초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종이박스의 존재나 그 소유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박스를 건드려 파손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정황, 사고 발생 장소의 환경, 박스가 놓여 있던 위치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과실에 의한 손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재물손괴죄의 고의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와 본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범인 재물손괴죄의 법리적 특성을 정확히 짚어 과실에 의한 손괴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고의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사건 처리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