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이 보유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자료 전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지역 내 토지 소유주이자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품고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자체의 열람등사 권고에도 거부 의사가 지속되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조합 측은 청구의 원인 부존재와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 포함)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에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의 주관적 가해 의사와 객관적 사회질서 위반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내 토지 소유주로서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회계 처리와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되자 의뢰인은 조합 측에 개발계획 자료, 회계보고서,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과 등사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상당 기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의 열람등사 이행 권고가 발령되었음에도 조합 측은 여전히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변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조합원인 의뢰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권리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 조합 측은 청구의 원인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으나,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서류 일체에 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쟁점에 관한 다수의 판례를 정리하여, 조합원의 자료 열람권은 조합 운영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적 권리로서 그 행사 요건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이 조합장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남용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가해 의사와 객관적 사회질서 위반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가 조합원 지위에서 비롯된 정당한 정보접근권의 행사이며 조합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정당한 이익에 기초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사전에 조합에 정식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경위, 지자체 민원 및 권고 발령 내역, 자료 요청 항목이 조합 운영 일반에 관한 통상적 자료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조합 설립 후 현재까지의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자료 등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의뢰인의 열람 및 등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보장하는 조합원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권리남용 항변이 추상적 의심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로서, 향후 유사한 재개발·재건축 분쟁에서 의미 있는 선례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 운영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근거한 열람등사청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요청 공문과 지자체 민원 접수 등 거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측이 권리남용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 요청의 목적이 조합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정당한 이익에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요청 자료의 범위도 통상적 운영 자료에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범위와 입증 전략을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