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음주운전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가중처벌 구간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사안은 동종 전과,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2km 구간을 이동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은 없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0.2%를 초과하는 고농도 음주운전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필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자료의 나열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어떤 항목이 부합하는지를 항목별로 짚어 재판부의 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후 감상문, 향후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자제 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함께 강조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태도 개선과 재범 방지 노력,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고농도 음주운전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활동이 재판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사안인 경우,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맞춘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측정 수치가 높으면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