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를 인정받아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에게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와 거액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가해자의 일련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해악의 내용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한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관계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배우자에게 과거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것처럼 압박하는 언행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가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협박죄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일련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협박죄의 흔히 말하는 겁박, 위협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반복성,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표적성이 입증될 때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와 금전 청구를 결합하여 의뢰인을 압박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고소인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협박 행위의 시점과 횟수,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협박 피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영역인데,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닌 형사적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마다 문자, 녹음, 메신저 기록 등 원본 자료를 즉시 확보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성 발언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복성과 구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누적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자 측에서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 단계부터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