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와 합석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입건되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합석 정황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 부재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져야 성립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감경영역 10개월 이하, 가중영역 2년~4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구 소재 클럽을 방문하여 음악을 즐기던 중,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게 된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행위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와 동석한 정황 및 클럽이라는 밀집된 장소의 특성상 신체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그 고의성이었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 특성상 우발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합석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을 곧바로 추행의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출석 이전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호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클럽 내부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모순점, 신고 경위의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인적사항 및 정황적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유사 신고 이력이 없다는 점, 사건 당시의 일행과의 관계 및 행동 양상이 추행의 고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의뢰인의 동종 범죄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증거 부재를 다각도로 입증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의자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객관적 증거(CCTV, 동석자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클럽, 술자리 등 다수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은 우발성·고의성 판단에 사실관계 재구성이 핵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