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어 정식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권이 인정되며,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상회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발생 직후 도주하지 않고 사고 처리에 협조한 점,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고 차량인 승용차를 처분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닌 실질적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협의 과정을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벌금 600만 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사안임에도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는 양형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합의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형과 금고형의 경계에 놓이는 사안이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