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의율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었기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동일한 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주차되어 있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냈다는 사실관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한 명의 피의자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합동범 형태의 특수절도로 의율되었고, 단순한 재물 가액의 문제가 아니라 야간·합동이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되어 사안의 무게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호소하였고,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 경위와 의뢰인의 동선, 행동 양태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면서, 번호판을 분리한 경위와 이후의 처분 행위가 통상의 절도범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결여하였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동범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 사전 모의 여부,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요구하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태와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무지와 경솔함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의 선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법영득의사와 합동범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는 사안에서는 진술이 엇갈릴 경우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