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하도급 공사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시킨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사대금 떼먹기 사기"와 같은 거래상 분쟁형 사기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을 넘어 계약 체결 시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가벌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측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계약상 약정된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 일부가 지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공사를 시켰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운용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약정 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동종 수법의 사기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즉 반복적·계획적 사기 행위로 평가될 만한 전과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송금 내역, 공사 진행 관련 자료, 의뢰인이 운영한 법인의 사업 실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이 형사적 기망이 아닌 사후적 채무 분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계약금 중 상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정, 동종 수법의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혐의 없음에 가까운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거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통해 송치 전에 마무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거래대금 미지급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의 변제 의사·능력과 이행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해야 검찰 송치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종 전력 유무, 일부 변제 사실, 계약 체결 경위 등은 편취 범의 판단의 핵심 정황이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