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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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339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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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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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성년자 관련 실종아동보호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3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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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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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337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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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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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아동 음행강요·성희롱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3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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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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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해 피해자 대리, 만족할 만한 합의금으로 형사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11,335
합의완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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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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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피해자 대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33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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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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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록등손괴 피해자 대리, 만족스러운 합의금 도출 사례
NO. 11,333
합의완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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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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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샵 시설물 훼손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332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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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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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1,33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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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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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마사지샵에서 행패, 업무방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33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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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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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1,32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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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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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타인 계정 무단 접속) 피해자 대리, 합의금 이끌어낸 사례
NO. 11,328
합의완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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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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