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한 수위에 해당하는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상대방 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가해학생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어 사실관계 소명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의 정리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제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며, 호수가 높을수록 가해학생에게 중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및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학생이 이후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사안은 학교 자체 종결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해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 표현과 소명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평가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5가지 평가요소 중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경위, 평소 두 학생의 관계, 행위의 일회성과 우발성을 정리하여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 낮은 사안임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학생의 장애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가 한쪽 진술에 치우쳐 평가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과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정황 자료와 주변 진술을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즉 조치 수위 결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안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와 교육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향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한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로 이어졌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수록, 사안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5가지 평가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므로, 조치 수위를 한 단계라도 낮추는 변론 전략이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