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고를 막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상협박, 사진협박으로 불리는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변경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정황까지 드러나 방어권 행사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부당 주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수감 기간 중의 교육 이수 내역,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단순한 후회가 아닌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을 제출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무리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고, 피해자와의 협의에 이른 경위와 그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양형이 동종 사건의 양형기준과 비교했을 때 다소 무겁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양형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감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3년에서 항소심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 변경이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항소심에서 1년의 형기 단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정한 반성의 표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형자료 수집과 피해자와의 협의 절차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