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의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미성년 여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공소사실 대부분이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공갈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갈죄의 일반적인 권고형량은 기본 1년에서 3년 범위이며, 공동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사전에 조건만남을 가장한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공범 중 미성년 여성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으로 유인되자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관계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이미 공소사실이 사실상 모두 인정된 상황에서 양형 부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공범이 다수이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명백히 인정된 상황에서 무죄 또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변론의 중심을 두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심각한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다는 점을 양형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공갈죄는 재산범죄적 성격과 폭력범죄적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 및 협의 정황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가족 및 주변 환경의 지지, 사회 복귀 후의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요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1심 양형을 다시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3년에서 1년이 감경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공동공갈 사건에서 이미 1심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기 위해서는 양형부당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과 진정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번 결과는 항소심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공갈처럼 공범이 여럿이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부당 사유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협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사건은 형법상 공갈죄의 2분의 1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변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공범 관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