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다수의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명백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가운데 양형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 처벌로 인해 법정형 상한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확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 사건의 경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공동범행 여부는 주요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여러 명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가담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는 점, 피해 결과의 정도, 그리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주된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양형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자료 보강을 통한 감형 전략이 현실적인 방어 방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 등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양형 변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양형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였음을 부각하였고, 1심과 달라진 양형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가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3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수처분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입증되어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웠던 사안에서, 양형 사정의 새로운 제시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을 통해 유의미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공동상해와 같이 다수가 가담한 폭력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다툼을 진행하려면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의 입증, 재범 방지 자료 등 양형 인자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