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동상해 사실까지 명확한 증거로 드러난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협박 등 추가 범행과 결합된 경우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협박하였고, 그 과정을 휴대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은 신고할 경우 촬영한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거듭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수의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정황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국면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다툼이 곤란한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공동상해 부분 역시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진술 태도와 반성문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부합하도록 구조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적극적 이수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사회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 소명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취지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3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 상황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협박이나 공동상해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 양형기준의 가중 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