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인정 여부와 더불어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성적 발언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이고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경우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최근 양형 실무상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서 활동하던 중, 해당 대화방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아동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나,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충동적이고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진술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행위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을 구체화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성행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평소 사회생활에서 성품이 바른 사람으로 평가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향후에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균형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양형 실무 흐름을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자백과 반성의 정도, 동종 전과 부존재 등 다수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사건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운 편이고, 최근 양형 실무상 가중처벌 경향이 강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에게 한 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경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할지가 핵심이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