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건네준 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과 사건의 경위상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7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담배를 대리구매한 후 전달하는 이른바 담배 심부름 행위 역시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더해 부수적인 사정들까지 더해지면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 제공행위에 해당함이 비교적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낼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 법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나 유사한 비위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 생활환경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큰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사안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담배나 술 등을 대리구매하여 전달한 경우, 단순한 호의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 인정이 불가피한 사안에서는 반성문, 재범방지 다짐,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