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공동가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통해 형의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결부된 경우에는 폭처법상 공동상해 또는 형법상 상해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폭력범죄 유형에 따라 기본 형량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원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동 가해의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이미 공동가해와 피해 결과에 관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부당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이 의뢰인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 폭행 수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 없이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가해자들 사이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 비중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3년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및 부수처분(이수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단계에서 공동가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정되어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양형 부당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실질적인 형의 감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1심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양형 인자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담 정도,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정리하여 제출하면 형의 감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반성 자료 준비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