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아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고 형사고소 절차 없이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고액을 편취당한 뒤 일부 금액만 회수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절차 진행과 별개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편취액수에 따라 구간이 나뉘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고액의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일부 소액만 변제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변제 시점과 방식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한 강제적 해결과 합의를 통한 실질적 변제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아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자력을 확인하고,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방어적 태도로 돌아서거나 자력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아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 직접 협상 채널을 개설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절차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조건의 구체화였습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가 미이행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희망하는 변제 시점과 금액 구조를 반영하여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변제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까지 합의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아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립시켰고, 별도의 형사고소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수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동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사건은 협상 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가해자의 변제 의사와 자력을 먼저 점검한 뒤 합의와 고소의 순서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제 시점, 분할 방식, 불이행 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아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