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추행의 고의 유무, 신체접촉의 경위와 업무상 불가피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 존재 시 2년~5년 범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일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가 불필요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자칫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 행위자의 추행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접촉에 불과하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관계 자체에 모순과 비합리적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업무수행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주장의 핵심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일단 입건되면 장기간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지위를 보전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의도를 의심하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