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를 두고 상대방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신고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혐의 사실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이를 목격하거나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정서적 학대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 자녀가 함께 있던 공간에서 배우자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해당 다툼이 자녀에게 정서적 충격을 주는 가정폭력 노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신고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유불리를 위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정이 형사 사건화된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과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툼의 경위와 강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부 사이의 의견 충돌이나 일회적인 언쟁만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행위의 반복성, 강도, 자녀에게 미친 구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고인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신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 다툼과 형사 신고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학대 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임할 때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자녀에게 정서적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사건 전후 정황과 평소 의뢰인의 자녀 양육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경찰 조사 참여 과정에서 정리된 진술, 그리고 신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조기에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에서의 불이익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가정 내 다툼을 두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형성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이혼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상해와 달리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 분석과 정황 자료의 정리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