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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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6,551
조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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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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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550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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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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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금품갈취 피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2호·6호 처분 받아낸 사례
NO. 6,549
2호, 6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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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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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54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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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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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장기간 다수 범행,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47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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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장기간 다수 범행,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46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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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54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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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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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6,544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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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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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물품 가격 임의 인상 후 차액 취득,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NO. 6,543
불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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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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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6,542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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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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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6,541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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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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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6,540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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