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6년간에 걸친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징역 8개월~2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다수 피해자, 장기간 반복, 영상물의 유포 가능성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사례가 다수에 이르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약 6년에 걸친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일부, 특히 하반신 부위를 휴대용 촬영기기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선별 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길거리,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촬영된 성명불상자들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개별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 반복된 다수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6년에 이르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양형기준상 강력한 가중 요소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특정 불가에 따른 합의 불가능 상황의 보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인 경우 직접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이 어려우므로, 이를 대체할 양형 자료의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가해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 금원을 공탁하거나 사회 환원의 의지를 보이는 등 진정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치료 의지,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처우를 받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와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법정에서는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임에도,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 내 처우를 받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되며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선별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인 경우 직접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공탁,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의 내용, 범행 기간, 피해자 수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