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6년에 걸친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성명불상자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형 자료 확보와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고, 다수 피해자·장기간 반복 범행의 경우 형이 가중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약 6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본건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모두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반복 범행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추가 혐의가 무리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절차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요소를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갈음할 수 있는 실질적 반성 자료, 즉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정신과 상담 진행 내역, 진지한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강조하였고,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간·다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범행 기간과 횟수만 놓고 보면 실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정리,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합의에 갈음할 수 있는 양형 자료(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발적 상담, 재범 방지 환경 구축 등)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단계에서 수사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