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재직 당시 회사 물품의 판매 가격을 임의로 인상한 뒤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방어 전략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배임 기본 권고형은 징역 2년에서 5년 범위에서 결정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거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재직 기간 동안 회사가 정한 판매 가격을 임의로 인상한 뒤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업무 범위와 거래 구조를 근거로 고소 내용 자체를 다투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격 결정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실제 권한 범위,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가격 결정 관행, 거래처와의 단가 협상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격 조정 행위 자체가 회사의 묵인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통상적 업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래 내역, 업무 관련 자료, 가격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득액의 산정 근거와 그 진실성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피해금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였으나, 그 산정 방식과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차액의 산정 방식이 시기, 거래 단가, 거래 상대방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일관되고 모순 없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입증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회사 재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주장된 피해금액의 규모가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을 조기에 차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격 결정이나 거래 관련 권한이 어디까지 위임되어 있었는지, 회사의 관행은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