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책정하여 판매한 뒤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의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배임은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거래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회사가 정한 판매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뒤,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격 책정 권한의 범위, 거래 관행, 차액의 귀속 관계에 관하여 고소인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회사에 대한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위배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본인에 대한 손해 발생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의 실제 권한 범위, 회사 내부 결재 절차, 거래처와의 가격 협상 관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격 책정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의 산정 근거와 그 신빙성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상당한 규모의 차액 취득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자료, 입출금 내역, 거래처와의 의사연락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 주장 금액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의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됨으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주장 피해 금액이 상당한 사안임에도, 경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대응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회사 내부 권한 범위, 결재 절차, 거래 관행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임무위배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그 산정 근거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피해 금액 자체를 다투어 혐의 자체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