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요소의 적극적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른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 행위가 미완성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중한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에만 감경영역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교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부 신상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접근 과정에서 신상이 정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컸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에서 어떻게 양형상 감경요소를 최대한 인정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기록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 교제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일반적인 성착취 목적의 제작 범행과는 행위 동기와 양태가 구별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 노력을 기울인 자료를 참고자료제출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족의 감독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합의 성립 등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고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성과 시기, 접촉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2차 가해 우려를 피하면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