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판매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회사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금액 규모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상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나, 1억 원 미만의 일반 배임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물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가 정한 판매 단가보다 임의로 가격을 올려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한 뒤 그 차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다수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액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가격 결정 과정과 차액 귀속 관계에 대하여 회사 측 주장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회사의 재산 보전에 관한 임무위배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에 대한 손해 발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책정한 판매 가격이 회사 내부의 가격 정책상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차액의 귀속 주체와 이득 취득 사실의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차액을 개인적으로 영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마진 구조에 해당함을 거래 흐름과 입출금 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거래처별 견적서, 단가 변동 경위에 관한 객관 자료, 회사 내 결재 라인 및 가격 결정 권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 증거와 일관됨을 부각시키는 한편, 고소인 진술 중 거래 시점·금액·상대방 등에서 나타나는 불일치와 추측성 주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하였던 사안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동행 조력을 제공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임무위배 행위와 이득 취득의 입증 부족을 체계적으로 지적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고소된 경우, 가격 결정 권한의 범위와 차액의 실제 귀속 관계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배임 사건은 고소인 측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의 부합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