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위세를 이용한 폭행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고,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사실관계에 반영되면서, 단순 폭행을 넘어 위계관계를 이용한 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폭행의 강도,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방적 가해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충돌이었음을 부각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자체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 불성립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선후배 관계에서 비롯된 위세 이용이라는 검찰 측 평가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 정황상 위계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했던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위세 이용이라는 가중요소까지 지적되던 상황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상 매우 중요합니다.

선후배 관계나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여 위세 이용 평가를 다투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