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피해자 진술 외 별다른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뿐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도 적용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군형법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수준이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몸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를 수회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군사경찰의 수사와 군검찰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던 점, 군 내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였던 점에서 실형 위험이 상당하였고, 결국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진술 내용의 일관성 결여,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부대 내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부대원들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평소 생활상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핵심 논거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 자체였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요건으로 하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태양만으로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부터 군검찰 조사 단계까지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도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의 징역 3년 구형보다 현저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인정 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죄명임에도,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증거 분석을 통해 형량을 대폭 낮추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과 의뢰인-피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성 입증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크므로 군사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평소 관계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