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판매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여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며, 회사가 주장한 피해금액 규모가 상당하여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를 통한 방어 논리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 배임의 경우 기본 2년~5년, 가중 시 3년~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물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의뢰인이 회사가 정한 판매가격과 달리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한 뒤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가격 결정 과정과 차액 귀속 여부에 대하여 회사 측 주장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래 내역과 관련된 자료 대부분이 회사 측에 보관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권한 범위,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과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가격 책정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의 산정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재검토하고, 회사 측이 피해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차액과 무관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가격 변동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비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증거의 충분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임무위배 행위의 부존재와 이득액 산정의 불합리성을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로,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할 위험이 있었던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회사 내부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임무위배 행위의 존재 여부와 이득액 산정의 합리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래 내역, 내부 규정, 업무 권한 범위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