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외의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형의 하한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수 차례에 걸쳐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신체접촉 자체의 존재나 그 경위, 횟수 등에 관하여 피해자 측 진술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였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기소 이후에는 피해자 및 같은 환경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태양과 횟수가 객관적 증거와 진술 전반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진술의 형성 경위, 진술 시점별 변화, 주변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사실인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 협조 태도, 가족관계 등 인적·사회적 유대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사유의 인정 여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부합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 측 주장이 끝까지 대립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조사 동행에서부터 영장실질심사, 증인신문,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을 펼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 확보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일수록 증인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형성 경위와 정황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