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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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목적 유인 혐의,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6,64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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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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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6,64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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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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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폭행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645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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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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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공동상해 피해, 고소대리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644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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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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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누범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6,64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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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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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사건 누범기간 중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6,642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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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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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누범기간 중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641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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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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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사건 감형 성공사례
NO. 6,640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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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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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63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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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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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소년보호사건 사례
NO. 6,638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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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2호를 받은 사례
NO. 6,637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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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636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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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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